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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이 1차,2차,3차,4차,5차 까지 지급에 신청까지 완료 된 가운데 '왜 자격이 되는데 신청이 안되요?' 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문자를 받지 않았음에도 지급대상자로 분류되어 받아본적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는데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고를 살펴보며 자세한 확인지급 방법과 서류 , 확인지급 했을때 결과, 언제 입금되는지 시기와 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Q.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별도신청해야 하는지?

A.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에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으셔도 중복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간이과세자라면 2차가 더 받기수월해 졌습니다. 1차 못받았다고 신청안하지 마시고 꼭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확인 조회방법

일단 지원대상은 이전 2차 대상자를 포스팅할때 자세하게 알아보았으니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대체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1.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 (영업중)‘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 (그전에 폐업했을 경우 받지 못합니다.)
3.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액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일정 및 지급 일정

확인지급

일정

‘22.2.28.(월)~ (예약 후 방문접수는 3.7.(월)부터 가능)

지원 대상

2차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❷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필요서류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증명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굳이 월별 매출비교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국세청DB에 다있기때문에 만약 해당안될때 부지급 처리가 될것이고, 그때 매출비교를 해서 해당 결정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온라인 간편 신청 원칙(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1. (신청)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신청하러 가기

2.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3.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개인, 법인)

4.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 다수 사업체 신청 시, 사업체당 지원 금액의 100%, 50%, 30%, 20% 요율 적용 지급(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5.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이걸 통해 매출액의 증감을 확인하기보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소기업 매출규모 확인)구분하는 목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시) 2021년 11월 1일 개업 공고 기준일자 2021년 12월 31일 이 경우 일단 접수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해보라고 하더라고요. 19년 20년 해당 업종 평균 매출액으로 비교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6.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아래와 같은 오류는 느리게 접수가 진행할 경우 나오는 문구니 빠르게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7.진짜 마지막으로 핸드폰에 1533-0100 발신번호로 아래와 같이 정상접수 되었습니다는문자 메시지가 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니 결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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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2차,3차,4차,5차 모두 같으니 관련된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려면 메인 페이지에서 [신청결과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신청 후기(+언제 입금될까?)

확인지급을 조회해보면 아래와 같이 5단계로 나뉩니다. 

1. 접수완료
2. 검증진행중 (보통 신청 후 3일 뒤면 검증 진행중인 상태로 2주~한달 소요)
3. 승인완료 (검증 진행이 완료되면 하루만에 바뀜)
4. 지급대기 (승인되면 24시간내에 완료)
5. 지급완료 (승인되면 24시간내에 입금 저는 오후7시 입금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의 경우 2월10일 확인지급 신청-> 2월 28일에 입금되었습니다.  (대부분 2월 28일~ 3월1일에 입금된 분이 많다고 합니다.)

전화문의 해보니 보통 빠르면 1주일 ~3주일 / 평균 1개월 / 늦으면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확인지급도 안된다면? (+부지급 통보)

위와 같은 확인지급 신청 이후에도 분명 대상이 되는것 같은데 받지 못한다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월중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간단한 대상자 조회 확인방법

방역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0100)로 전화해서

개인사업자번호 입력하면 ARS로 바로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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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입력 연결이 지연될 때 TIP

대상자에게는 사전 문자 연락이 갑니다.

오지 않았을 경우라도 반드시 대상자 확인부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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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몰릴 경우 일시적으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의 경우 wifi를 끄고 접속해보거나 컴퓨터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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